Login

[캐나다 이슈] 캐나다 정부, 국외 탈세에 칼뽑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22 15:43

이번 예산안에서 감시 강화안 담아
지난 21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 2013/14예산안 속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탈세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특정인 또는 기업의 10만달러 이상 국외탈세 사실을 캐나다 국세청(CRA)에 고발하면, 징수 금액의 최대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정부는 관련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몇 개월 내로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세청(IRS)의 국외 탈세 적발 성과를 보고 캐나다 국세청도 자극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8일자 보도를 보면 지난 4년간 IRS는 미국인의 미국외 은행계좌를 추적해, 총 55억달러 규모 탈세액과 벌금을 부과했다. IRS는 스위스 등 각국 은행으로부터 미국인 계좌소유주 명단을 받는 등, 으름장을 놓는 방식도 사용했는데, 이 결과 국외 자산과 재산 보고와 탈세 자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캐나다 역시 1차적으로 미국처럼 고액 국외 탈세를 적발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탈세 자수(voluntary disclosure)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캐나다는 국외 탈세 적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미국처럼 55억달러로 잡았다.

한편 CRA는 금융 전산망 감시를 강화해 2015년까지 1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이나 입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에 예산 300만달러를 집행한다. 또한 CRA는 송금 내용의 위법성을 신속하게 판별하고, 탈세 또는 사기에 따른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1000만달러 예산을 배정받았다.

자칫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한인들도 매년 캐나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시 받고 있는 해외자산·재산 신고와 1만달러 송금과 휴대입국시 신고의무 등, 해외 입출금과 보유관련 조항들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탈세 자수는 국세청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접근이 권장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난 1년간 캐나다 이슈로 보도한 사건 중, 사건의 결말이 나왔거나 새로운 전개가 이뤄진 사건을 뽑아 정리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내년 1월 1일 시행 익스프레스엔트리"캐나다 이민...
캐나다 언론은 홍콩의 ＇우산 혁명(umbrella revolution)＇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홍콩은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거니와 홍콩계가 캐나다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적지 않기...
그랜빌 아일랜드는 밴쿠버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다. 바다와 도시, 그랜빌 브리지와 버라드 브리지 경관이 퍼블릭마켓과 갤러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풍경과 향취,...
첨단 오염의 문제
최근 세상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나 물건들이 많이 쓰인다. 사람이 만든 물건은 대부분 용도가 없으면 쓰레기가 되는데, 첨단 물질들도 마찬가지다. 이 결과 이전에...
성매매법을 제도권내 의논하게 만든 성매매 여성의 청원 →연쇄 살인마에 희생 당한 여성으로 인해 보호필요 공론화 →성매매는 합법, 성매수는 불법으로 정한 새 법안 발표돼 캐나다...
캐나다 소매를 이해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캐나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전문 콜리어인터내셔널사는 최근 봄철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소매업종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키워드를 간추려...
테러조직의 간첩 또는 무고한 난민, 모하메드 할캣씨 사건
만약 무슨 잘못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체포돼, ＇당신은 테러리스트이니 생계와 가족은 두고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한다면? 왜 테러리스트인지 알려주지 않고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몇...
토론토 시장 마약 흡연 파문 계속
토론토 시장 마약 흡연 파문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약 흡연 동영상이 공개된 랍 포드(Ford·39세) 시장의 형인 덕 포드(44세) 토론토 시의원은, 동영상의 존재를 언론에...
한 의사의 유언 후 캐나다 사회는 숙고 중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 당시인 2003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질병 확산을 막아 유명해진 미생물학자 닥터 도널드 로우(Low)가 안락사를 택할 권리를...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 광고로 자기 딸 사진이 나온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게다가 그 딸이 앞서 강간사건 피해자가 된 후 오히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급기야는...
걷는 者... 일반인, 투자성과에 따라 배당 받는 방식 뛰는 者... 공무원, 같은 일하는 일반인보다 2배나는 者... 정치인, 투자금에 4~6배 세금으로 지원남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캐나다...
진실과 중재위원회 폭로 잇달아
캐나다 정부가 과거 원주민 아동을 의약품 실험용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원주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캐나다 진실과 중재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이하...
"선미디어(Sun Media)는 1000명 감원으로 언론의 품질을 포기하면서 계속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16일 언론 노조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션스 워커스오브 아메리카(CWA) 캐나다지부는...
일본계 노학자 닥터 스즈키의 인터뷰 '망언'이민부 장관 발끈해 연일 트위터 반박캐나다 환경주의의 상징이자, 일본계 이민자의 자손인 데이비드 스즈키 박사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2008년 사건, 민사소송은 초기 단계
 죽은 사람(亡者)의 유가족이 산 사람을 상대로 직무유기에 대한 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BC고등법원이 7일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가...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에 발끈한 여론국외탈세 감시 강화의 기회로 삼은 정부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 피난처 재산 은닉자 명단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CIJ는 캐나다인...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메트로 밴쿠버는 화려한 일면을 자랑한다. 그러나  감추고 싶은 면모도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빈곤문제가 심각한...
이번 예산안에서 감시 강화안 담아
지난 21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 2013/14예산안 속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탈세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특정인 또는 기업의 10만달러 이상 국외탈세 사실을 캐나다...
캐나다 이슈 9월 셋째 주
매주 토요일 캐나다 국내 각종 미디어와 뉴스 에이전시에서 화제가 된 뉴스 다이제스트를 제공합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제1야당을 이끌 사람은 누구?지난 8월 잭 레이튼(Layton)...
 1